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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경제용어 2012. 4. 3. 00:01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 애초 기대효과보다 반감되는 현상이다. 대상국별 혹은 지역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돼 서로 얽히고 설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같은 현상이 마치 스파게티 접시 속 국수가닥과 닯았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한편 스파게티볼 현상은 FTA뿐 아니라 경제상황이나 경기를 보는 시각에도 적용될 수 있다. 경제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혹은 경제주체 간 충분한 합의 없이 정책을 펼처 혼선을 빚거나 경기 판단에서 정부와 민간, 민간과 민간 간 의견이 상충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스파게티볼 효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도 FTA 가 발표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죠. 시사적인 내용이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같네요.
출처 시사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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