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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 애초 기대효과보다 반감되는 현상이다. 대상국별 혹은 지역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돼 서로 얽히고 설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같은 현상이 마치 스파게티 접시 속 국수가닥과 닯았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한편 스파게티볼 현상은 FTA뿐 아니라 경제상황이나 경기를 보는 시각에도 적용될 수 있다. 경제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혹은 경제주체 간 충분한 합의 없이 정책을 펼처 혼선을 빚거나 경기 판단에서 정부와 민간, 민간과 민간 간 의견이 상충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스파게티볼 효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도 FTA 가 발표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죠. 시사적인 내용이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같네요.

출처    시사경제용어사전

포퓰리즘은 일반적으로 '대중영합주의' 혹은 '민중주의'로 불린다. 현대적 의미의 '포퓰리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인한 폐혜를 조사하는 도중에 생각나서 하나 올립니다.

그리스 국가부도에도 한몫한 이 포퓰리즘이 요즘 우리나라 정치 경제에도 자꾸 떠오르는것 같아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