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하지마라

수업시간에 복지정책에 관한 발표를 하던 중 공공임대 부분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문제점들을 몇 자 끄적여 봅니다.

우선 공공임대 주택 확대와 관련해 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은 4.11총선 관련 정당들의 공약들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3곳에서 모두 공공임대 확대를 반영을 했드랬죠.

그럼 이러한 공공임대 확대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첫번째 이유로 LH공사의 부채를 뽑았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LH공사의 부채추이는 계속 늘고있죠. LH공사는 하루의 이자만 100억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LH공사는 이러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매년 개이당 1천만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규모 부채에 이은 성과급잔치라.. 뭔가 모순적인 것 같네요.

이러한 문제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다 주택 소유자, 또는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임금 소득자 등이 입주를 하는 등 관리 감독이 소홀한 점도 문제가 되고있죠.

단순히 이러한 문제들이 전부는 아닐테지만,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현재는 공공임대 사업 확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